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및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남겨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인정범위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사망.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의 범위 및 최우선 순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최우선 순위자(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에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사유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은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유족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①유족연금이나 ②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25세 이상 된 경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받았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절차 

유족연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연금은 매월 25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1.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지급신청(청구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진단서 제출)

2.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수급권과 생계유지를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해서 본부에 의뢰

3.     본부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25일 연금 지급